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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화성 비규제 지역에 6억6천만원의 아파트 매매 예정인 예비부부 입니다.(혼인신고 X)
    아파트 명의는 지분을 7:3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7(남편)/3(아내) , 각자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비율 선정

    이런 경우
    남편 : 6억6천 *0.7 = 4억 6천 2백 조달
    아내 : 6억6천 *0.3 = 1억 9천 8백 조달

    예산 계획
    공동명의 시 한 사람에게만 주담대가 나온다고하여, 남편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 1억 5천 예금 + 주담대 3억8천
    아내 1억 3천 예금

    이런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에 1안, 2안, 3안 중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1안
    남편 : 예금 1억 5천만원 / 주담대 3억 1200만원
    아내 : 예금 1억 3천만원/ 주담대 6800만원

    2안
    남편 : 예금 1억 5천만원 / 주담대 3억 1200만원(3억8천 - 예비아내에게 차용 6800만원)
    아내 : 예금 1억 3천만원 / 차용 6800만원(예비남편으로부터 차용)

    3안
    남편 :예금 8200만원( 1억 5천만원 -6800만원) / 주담대 3억 8천만원
    아내 : 예금 1억 3천만원 / 차용 6800만원(예비남편으로부터 차용)


    실제 주담대는 3억8천을 받을 예정이나, 이 중 아내가 갚을 금액 6800만원이 있어
    이를 주담대 6800만원으로 해야할지,
    3억8천은 제 명의로 빌렸으므로, 제가 아내에게 6800만원을 차용해준것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원 님
    조회 : 394건 답변 : 1건 26.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안녕하십니까 이주홍 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토대로 몇안이 제일 괜찮은지 봤을 때는 3안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이후에는 6800만원을 배우자 증여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내용 중 **3안**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명의자가 남편이므로 대출금 전액(3억 8,000만 원)은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내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대출로 기재할 수 없으며, 부족한 6,800만 원은 남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남편: 지분 70%, 4억 6,200만 원 조달]
- 금융기관 예금액: 8,200만 원
-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 3억 8,000만 원
(※ 남편의 총 예금 1억 5,000만 원 중 본인 지분에 8,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800만 원을 아내에게 대여한 형태입니다.)

[아내: 지분 30%, 1억 9,800만 원 조달]
- 금융기관 예금액: 1억 3,000만 원
- 그 밖의 차입금: 6,800만 원 (차입금 제공자와의 관계: 예비배우자 또는 지인)

현재 혼인신고 전이므로 세법상 타인 간의 금전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추후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아내가 남편에게 6,8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계좌로 이체하여 객관적인 상환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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