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남편 → 아내 증여 → 3∼4년 후 아내 → 남편 재증여 구조만 놓고 보면,
이월과세 규정에는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으나,
고액 자산에 대해 반복적인 교차증여 형식이 되는 순간,
국세청이 실질과세·가장행위·조세회피를 문제 삼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감심2021-108, 2021.04.05,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2021.11.01,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3∼4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실무적으로 시비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향후 양도세·증여세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기계적으로라도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법 조문 상으로만 보면 가능한 구조이지만,
이미 유사한 “교차·순환 증여”가 조세회피로 부인된 판례가 존재하고,
금액이 크고 절세 목적이 명백할수록
실무적으로도 국세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가 현실적인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