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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간 주식 증여 후 다시 돌려받는 '교차 증여' 관련해서 실무적인 리스크를 좀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미국 주식 6억 원어치를 증여했고요.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아내가 이걸 안 팔고 3~4년 정도 굴려서 10억 이상으로 불렸다고 치겠습니다.

    이때 아내가 저한테 다시 6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해 주면, 2025년 이월과세 규정(1년 보유)은 당연히 채웠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이걸 양도세 내기 싫어서 명의만 왔다 갔다 한 '조세 회피'나 '가장 거래'로 시비를 걸어올 확률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3~4년 정도 묵혔으면 국세청도 문제 삼기 어렵지 않나요?
    보*이 님
    조회 : 888건 답변 : 2건 26.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1

    법문에 따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세법은 거래형태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래 실질에 따른 과세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이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국세청에서 서로 증여한 거래를 단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며 결국 질문자님의 최초 취득가액이 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박의 논리(서로 왜 증여하게 되었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부실하기에 증여거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에게 한번 증여까지는 괜찮아보이지만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디만 국세청의 눈에 안들어 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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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8

    말씀하신 남편 → 아내 증여 → 3∼4년 후 아내 → 남편 재증여 구조만 놓고 보면,

    이월과세 규정에는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으나,
    고액 자산에 대해 반복적인 교차증여 형식이 되는 순간,
    국세청이 실질과세·가장행위·조세회피를 문제 삼을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감심2021-108, 2021.04.05,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2021.11.01, 서울고등법원2021누71221, 2022.08.17)
    “3∼4년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실무적으로 시비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향후 양도세·증여세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기계적으로라도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법 조문 상으로만 보면 가능한 구조이지만,
    이미 유사한 “교차·순환 증여”가 조세회피로 부인된 판례가 존재하고,
    금액이 크고 절세 목적이 명백할수록
    실무적으로도 국세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가 현실적인 답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3~4년이라는 긴 시간 간격을 두고 교차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 반환에 비해 국세청이 조세 회피나 가장 거래(명의신탁)로 문제 삼을 실무적 확률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주식 증여 후 1년의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여유 있게 넘겼고, 3~4년 동안 주식 가치 변동 등 경제적 실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여 및 재증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해당 3~4년 동안 남편이 아내의 증여 계좌를 직접 운용하고 통제했거나, 처음부터 세금 회피 후 반환을 약정한 이면 합의 정황이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발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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