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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방송국과 1년마다 편집자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다음 계약부터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연봉이 3000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약을 했을때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박*빈 님
    조회 : 209건 답변 : 3건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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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대금을 정산받으시고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고
    6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구간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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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매년 두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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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PC,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실제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충족 시 추가 혜택도 가능하나, 연봉 3000만원 미만 수준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의할 사항은 사업자 등록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국과 계약 시 기존 수령액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되는지 반드시 협의하셔야 실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편집 프리랜서가 연봉 3,000만 원 이하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경비 처리 확대:** PC, 편집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통비, 통신비 등을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및 정부 혜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혜택을 받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및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고가의 장비 구매나 사업 관련 지출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1.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 증가:** 가장 큰 단점으로, 사업자 등록 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매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세무 행정 업무의 번거로움:** 매월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연 1회, 일반과세자 연 2회)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거나 세무 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실질 소득 감소 위험:** 사업자 계약 시 부가세(10%)가 발생하므로, 방송국에서 기존 3.3% 계약 때 받던 실수령액을 보존해주면서 부가세를 별도로 얹어주는지(공급가액과 부가세 별도) 명확히 협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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