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낸 처형이름으로 분양권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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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을 낸 처형이름으로 분양권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기존 두주택이 있던 제가 올해 26년 분양권을 무리하게 취득하여 하였습니다.
10%계약금을 처형에게 빌려 2월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산정 시점이 입주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시점이라 기존 두주택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 8.8%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무주택이고 다른채무가 없는 처형이름으로 분양권을 명의이전 할려고 하는데 2월에 빌렸던 10%계약금액이 처형과의 명의이전 매매에서 인정이 될까요?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원 님
조회 : 115건 답변 : 1건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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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8.8%가 맞습니다.

주택수 산정 기준은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분의 취득세는 8.8%가 맞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 처형에게 빌린 계약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금액을 분양권 처분시에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사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세대로 양도 양수를 하셔야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입주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계약일)' 기준이 맞으므로, 기존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셨다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8.8%)이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태라면 무주택자인 처형 명의로 분양권 매매를 통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3. 2월에 처형에게 빌려 납부한 10%의 계약금은 차용증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증빙 자료가 있다면 분양권 매매 대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분양권의 현재 실제 시세(프리미엄 포함)가 반영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 없이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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