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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5/18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아 5/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5/20 잔금 지급 및 등기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규제지역 청약에 당첨되어 5/21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무주택 기준으로 보아 5/21 비규제지역 청약 계약이 5/18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희 님
    조회 : 84건 답변 : 1건 26.05.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득은 잔금 및 등기일 중 빠른 날인 5/20 이고 분양권의 취득은 계약일인 5/21 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세법상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 5월 20일이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산정은 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규제지역 청약 분양권의 취득일은 계약 체결일인 5월 21일이므로 5월 20일 기준으로는 무주택 상태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5월 20일에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5월 21일의 청약 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세 중과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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