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등록된 업종코드와 달리 실제로 영위하여온 사업실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 영위 내용을 소명하여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를 과거 시점으로 소급 정정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능하나,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처음부터 택배업만 영위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시 택배 위수탁 계약서, 수수료 정산 내역서, 배송 기록 등 실질 택배업 영위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각 귀속연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24년 귀속분은 2030년 5월 31일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과거로 “소급 정정”해서 자동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택배업(물류산업 세분류)만 영위했다는 것이 자료로 입증된다면,
형식상의 코드 오류를 넘어, 실질 업종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다른 창업요건·업종·지역·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경정청구→불복 절차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업종코드 정정
과세연도별 수입·거래내역 정리
요건 검토 후, “가능성이 있는 연도에 한해” 경정청구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실제 업무가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경정청구로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