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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하나 있고 (정보통신업)
    농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 사업자(면세)를 내려고 하는데 따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두 사업자 모두 청년창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게 해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우 님
    조회 : 164건 답변 : 2건 26.05.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0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창업 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기존 정보통신업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인 명의로 추가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감면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종의 독립성, 사업의 실질 분리 여부·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면세사업자를 추가했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편이며, 해당 답변은 아래 청년창업세액감면 정리 글을 참고하여 안내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별도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정보통신업 사업자와의 사업 연관성 및 실질적 독립성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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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사업자와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새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에게 새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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