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1일까지로 10일 밖에 남지 않아서
25년도 소득은 조속히 신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 응원드립니다
1.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창작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 전달드립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 25년도 소득은 창업이력이 없어서 감면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7천만원에서 지속 소득이 증가하시는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기장이 필요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1년에 2,3회 연락많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부가가치세 10%공제 대상인 과세용역이고,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니다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요건을 만족한 일부 특정한 경우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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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 도움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