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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창업일: 2022년 4월 20일
    최초 창업지: 강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현재 사업장: 수원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나이: 만 (34세 미만)

    핵심 문의: 최초 창업 시 100% 감면 요건을 갖추었는데, 사업장 이전 후에도 이 혜택이 5년간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1)을 보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 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창업해서 이 요건을 갖췄는데, 나중에 수원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에도 100%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100% 감면으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만약 작년(2024년) 신고 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 50%로 적용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참조한 것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최*환 님
     조회 : 354건 답변 : 2건 26.05.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중간에 50%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시 잔여 기간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간혹 사용되는 AI 답변은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니 정밀한 상담은 법령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권해석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추가상담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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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7

    사업장이 이전되면 둘중에 낮은걸로 적용되기 때문에 50%적용으로 보아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100%적용이 맞는데 50%적용으로 되었으면 경정청구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강원도)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원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이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100% 감면을 주장하여 차액을 환급받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며, 올해 100% 감면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50%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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