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유권해석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영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창업감면 요건을 갖춘 뒤, 감면 대상 업종을 최초창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