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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차량(봉고3) 을 현재 사업자(서비스업)로 구매하였고 쿠팡퀵플렉스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운송사업 허가증이 나와서 사업자 주업종코드를 운송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운송업은 청년창업세액 공제를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시 창업세액공제 코드가아니면 주업종 코드변경해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6년전 음식점 창업이력이 있어도 분야가 다르면 공제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폐업후 신규로 해야하나요?
    주업종코드를 운송업으로 바꿔도 가능할까요?
    이*승 님
    조회 : 91건 답변 : 2건 26.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25

    업종 변경은 일종의 업종추가와 유사하게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창업한 음식점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운송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기존 사업자의 주업종 코드를 운송업으로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운송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전 하던 업무(쿠팡 퀵플렉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가 판단할 경우 '동종 사업의 재개'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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