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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처음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어, 세무 신고대행을 맡겼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해주시고 신고서를 보내주셨어요.

    표준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 지급수수료가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이 있길래
    어떤 항목인지 궁금하여 세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말로는 이게 매달 기장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신고대행이다보니
    일일히 계정항목을 찾아서 설명해드리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었는데, 그걸 보고 본인이 알아서 계정과목을 분류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찍힌것들을 넣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사업용신용카드 내역들 중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고해서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다 적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안보시고 임의대로 처리하신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옷같은게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찍혀있을텐데...
    부가세에 있어서는 불공제 처리하긴하지만, 임의대로 지급수수료로 종소세에 넣어서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김* 님
    조회 : 139건 답변 : 3건 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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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30

    지금이라도 재신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 세액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의 최종 법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 사용분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면 국세청에 대한 납부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

    다만 개인 사용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세무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 처리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인 사용분을 제외한 내역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5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기장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라도 개인적으로 구입한 의류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에서 불공제 처리했더라도 종소세 장부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들어갔다면 비용 과다계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정별 상세내역과 개인 사용분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 문제가 생기면 1차적인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신고 전에 카드 사용내역 반영 기준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simple-bookkeeping-self-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 신고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추후 사적 경비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한 것이 적발되어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에 대한 세금 및 가산세 납부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 다만, 개인 사용 내역을 사전에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세무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부과된 가산세 등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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