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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다가 작년 10월에 끝난 상태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 할 당시 세금에 대해 상당히 무지한 상태였기에 사업자 등록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이득이라는 말만 듣고 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는 어시스트 한 분에게 매달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다만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기간 후 신고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안내 받게 되어 처음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납부할 세액이 상당히 높게 잡힌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예술인 고용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걸까요?

    현재 기간 내 신고서만 제출한 상태인데 인건비가 인정받기 힘든 부분인지 확인이 어려워 도움을 받고자 문의 남깁니다..
    상* 님
    조회 : 115건 답변 : 2건 26.06.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3
    채택답변

    기준경비율은 판단컨대 24,25 수입액이 3.3%소득만 있다는 가정 하에,
    24년 3,600만원 이상의 수입액이 발생해서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방향이 장부 미작성시 추계에 따라 기준경비율 신고 방식으로 안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인건비 경비처리는 원천세 신고는 물론
    지급명세서 등 제출이 있어야 온건한 가산세 없는 인건비 신고는 물론 해당 어시 분 소득이 노출되게 됩니다

    25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상담을 하면 위 질의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만화출판업 등 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만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가능한 시간인 평일 오전 중에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인건비는 주요경비로 별도 공제 가능하며, 원천세 신고가 기간 후 신고라도 완료되어 있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된 경우 경비 인정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 상태라면 제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인건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후 신고라도 원천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어시스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높게 산출된 것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과정에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주요경비 항목에 직접 기재하여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출된 원천세 신고 내역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경비 항목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정당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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