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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 및 실거주 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경상황

    1. 잔금일자 기준 2020년 9월 7일 A아파트 매수(당시 조정 지역에 해당)

    2. A아파트는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전세 주고 있음.

    3. 계약 체결일 2025년 9월 27일, 계약서 작성이 2025년 10월 1일, 잔금일 2025년 11월 27일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B오피스텔) 매수

    4. B오피스텔 소재지는 2025년 10월 16일자 조정 지역으로 지정

    5. B오피스텔 취득일 기준 3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었음

    6. B오피스텔은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 후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음

    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A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B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B오피스텔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인 말처럼 A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나, B오피스텔에 실거주 2년을 해야 B오피스텔 매도 시 양도세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 남깁니다.
    부*산 님
    조회 : 275건 답변 : 2건 26.06.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05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2가지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① A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② B오피스텔 실거주 필요 여부

    ① A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A아파트는 B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A아파트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미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기한 내 양도하시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B오피스텔 실거주 필요 여부
    실거주의무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사연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잔금이 이뤄지는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이때 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무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인분 말처럼 실거주 2년을 채우셔야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6

    1. A아파트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B오피스텔을 취득하셨고, 취득일이 되는 잔금일로부터 3년 내에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B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되기 전에 B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금을 지급하셨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닌 상황이었으므로 B오피스텔은 거주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B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A아파트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B오피스텔을 매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B오피스텔에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지인의 말이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 요건 면제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인 1세대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1주택(A아파트) 보유자였던 질문자님은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B오피스텔 매도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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