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한-독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한국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 있으므로, 독일에서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세법상의 10년 미만 보유나 당해 연도 실거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차익 자체에 최고 42%의 세금이 과세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이중과세 회피 규정에 따라 해당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은 독일에서 비과세되는 대신, 독일 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합산되어 독일 소득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누진과세보류(Progressionsvorbehalt)'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