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질문들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규정은 2023년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어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1가구 1주택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혼인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바 취득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가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경정청구가 다른 세목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지자체에서 소명 등의 요청이 있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