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사전법규소득 2022-582, 2022.07.14.)

다만, 지금 대표님께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와 상담 통해서 안전하게 확인 후 신고 등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업종추가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대표적으로 제외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사례입니다
다만 무실적인 경우에는 2번째 창업도 최초 창업으로 보는 유권해석이 있으며
무실적에서 업종추가가 있는 경우이면 2번째 창업이어도 최초 창업으로 보는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토가 필요하며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과 업종 추가 전후
사실관계 대한 증빙을 추후 세무서에서 요할 수 있습니다

2. 최초창업과 그 외 감면 요건 인정시 실질 사업장이 100%지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50%입니다
주소지만 임의로 100%지역이나 75%지역에 설정하여 높은 감면의 혜택만 받기 위한 사례가 국세청 검증 결과 다수 적발되니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폐업 후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업종의 재개업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자가 매출·매입·계산서 발행·온라인 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등록만 유지됐다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근거로 최초 창업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2025년 10월 사업장 주소를 서울로 등록해 창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년창업 감면율은 50%이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100%로 상향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거 부가세·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내역과 사업용 계좌, 매입·판매 내역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