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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소득 대학생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청약당첨되어 월세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무소득 대학생 명의로는 대출이 힘들것 같아 부모님 본인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진행한 후
    자녀의 주택보증금을 충당할경우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증여에 해당 될경우 증여세 여지를 막기위한 차용증 작성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379건 답변 : 2건 26.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2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으로 지원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명시하셔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말씀하신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이시고 나머지 차액은 차용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실걸로 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임대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원받는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할 수는 있으나, 현재 무소득 대학생이므로 이자 납부 및 원금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이를 실제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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