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제시하신 10년 만기, 무이자, 월 20만~30만 원 원금 상환 및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차의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차용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한 연간 이자(690만 원)가 법정 면제 기준인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설정해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차용 원금(1억 5천만 원), 이자율(무이자), 상환 기간(10년), 매월 원금 상환액 및 만기 일시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작성 시기 증빙: 세무조사 시 소급 작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차용증 작성 직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또는 공증 중 하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3. 금융 거래 내역 보존: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 일정에 맞춰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확한 금액을 이체하여 상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4. 상환 자금 출처 증빙: 본인의 프리랜서 소득 내역과 배우자의 소득 등 상환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