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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4년 12월 16일에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A아파트를 525,000,000에 취득 (아버지 명의 100%)
    2016년 01월 26일에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B아파트를 598,000,000에 취득 (아버지50%, 어미니 50% 공동명의)

    그리고 아버지가 2018년 11월에 돌아가시고나서
    A아파트 : 아들과 어머니가 50%씩 상속
    B아파트 : 아들 50% 상속
    → A아파트, B아파트 둘다 아들과 어머니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
    → 상속때 취득세 A아파트 : 13,935,600, B아파트 : 7,584,000 냈습니다.

    2015년부터 A아파트에 거주중이였으며, 상속 후 거주하다가 2020년에 전세를 주고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B아파트에서는 거주한적은 없으며 어머니와 아들은 계속 동일 세대로있습니다.

    A아파트를 지금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매도 예상가 : 9억 or 10억)

    ※ 어머니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2주택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9억으로 매도시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장*봉 님
    조회 : 127건 답변 : 3건 26.06.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대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A아파트와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을 알아야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비과세는 일반주택(B아파트)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A아파트)을 받은 경우로 일반주택(B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양도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상속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가 A, B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속으로 새롭게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A아파트 매도 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A, B아파트를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므로, A아파트를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지만, 2주택으로 판정되면 9억 원에 매도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2018년 상속 당시 A아파트 평가액과 취득세, 중개보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남기신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capital-gains-tax-calculatio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 전부터 아버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동일 세대원 간의 상속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아 '상속주택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세대 2주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과세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세대는 2주택 과세 대상이므로 9억 원에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등 별도의 양도세 혜택은 없습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 당시(2018년 11월) A아파트의 평가액(감정가, 매매사례가 또는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가(9억 또는 10억) - 상속 개시일 기준 평가액 - 상속 취득세(13,935,600원) 및 기타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단, 상속 전부터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아버지의 당초 취득일(2014년 12월 16일)부터 기산되며, 현재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자 중과 없이 일반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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