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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화장품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이 제조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품책임판매업 미신고로 인해 업태, 종목을 화장품 관련업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는데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업태, 종목을 바꾸면 세액감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곤 님
    조회 : 157건 답변 : 3건 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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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6


    1. OEM형태로 가능하며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정확한 요건 충족여부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2. 업종을 수정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변경 후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화장품을 직접 기획하고 국내 제조업체에 자기 명의로 생산을 맡긴 뒤, 완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다면 위탁생산 방식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상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화장품 업종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업종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판매업 신고 후 업종을 정정하고 화장품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전 업종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확장으로 판단되면 창업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 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제품기획서, OEM 계약서, 자기 명의 제조 및 판매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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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위탁 제조판매의 경우 자기 명의로 생산하고, 자기 책임으로 판매, ,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2.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당초 다른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인허가 후 정상적인 업종코드를 하는 경우 소급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담당 조사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관계를 확인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화장품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이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주요 원재료를 전액 제공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세법상 위탁제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상의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득 발생 전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및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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