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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업종: 시각디자인
    * 사업자 등록: 없음 (프리랜서)
    * 25년 수입: 2,400만원 미만
    * 26년 현재 수입: 4,500만원 (6월 기준), 연말까지 7,500만원 초과 여부 불확실

    ------------------------------------------------------

    [1] 27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26년 소득 기준으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초과하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맞나요?

    [2]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에게 150만원 인건비(용역비) 지급 예정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 저는 사업자가 없어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올해 수입이 7,500만원을 넘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3] 7,500만원 초과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될 경우, 수입이 7,500만원 정도이고 경비처리 항목이 툴 구독료·소액 인건비·재택근무 정도로 많지 않을 때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4] 사업자 등록 시점
    현재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인데, 어느 시점에 사업자를 내는 게 세금·부가세·경비처리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h**a 님
    조회 : 128건 답변 : 1건 26.06.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현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 해인 2027년 귀속분(2028년 5월 신고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프리랜서)이시므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하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지출액(공급대가)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할 수 있어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세무상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모두 법정 적격증빙으로서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효력은 완벽하게 동일하므로, 상대방이 발급하기 수월한 방식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3. 시각디자인 프리랜서의 특성상 툴 구독료, 소액 인건비, 재택근무 비용 외에는 장부에 반영할 실제 지출 경비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소득세 부담이 천만원 단위로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법상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 경비처리 한도의 상향되어 세무담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아 실질적인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복식부기 기장 및 세액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세무대리인 기장 수수료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50~100% 감면)과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통해 얻는 절세 규모가 관리 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27년 5월(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연도인 2025년의 수입(2,4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년 당해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두 가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어느 방식을 선택해도 유리함의 차이는 없습니다.

[3] 수입 7,500만원에 실제 지출 경비가 1,000만원 내외라고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 6,000만원대 구간(세율 24%)에 해당하여 누진공제 및 기본공제 등을 반영하면 대략 8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장비나 툴 구독 등 매입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청년 등) 같은 사업자 전용 절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및 경비 처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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