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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하나의 법인에서 주업종이 기타금융투자업이고, 부가적으로 하는 업종은 예를 들어 웹개발이라고 했을 때

    주업종에서 미국 주식을 통해 연 배당 1억을 받고,

    웹개발로 연 3천 매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질문 1) 성실신고법인이 안 되고

    질문 2) 주업종 배당으로 받은 1억을 부업종(?) 웹개발의 사업 비용으로 써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님
    조회 : 109건 답변 : 1건 26.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8
    채택답변

    성실신고법인 해당 가능성 높음: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5인 미만 법인이면서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총수입의 5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본 법인은 배당(1억)이 총수입(1.3억)의 약 77%를 차지하므로, 지주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주업종 불문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하려면 웹개발 매출을 늘려 배당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추거나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교차 비용처리 전면 가능: 개인과 달리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이 통일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으로 웹개발 사업의 인건비, 임차료, 개발비 등을 지출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배당소득(1억 원)이 전체 수입금액(1억 3천만 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질문 2) 법인은 각 사업의 수익을 모두 익금으로 합산하므로, 배당으로 얻은 자금을 웹개발 사업의 실제 사업용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갖추면 법인 비용(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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