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외부 투자 시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최근 판례를 보았을 때 시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판례들도 존재하니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 자체에서 증여세나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은 유형에 따라 순자산 또는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면가로 거래하시기 전에 세무사의 검토를 받고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론상 후속 투자 단가가 액면가보다 높고 창업자 간 저가 양수도가 이뤄졌다면, 세무당국은 투자 단가나 보충적 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이익을 추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조건(단가, 시점, 구조)과 공동창업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액면가 거래가 세법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현저한 저가 거래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정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