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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기 내용으로 동서로부터 일억원을 차용 예정이며, 해당 내용으로 날인, 내용증명 발송 후 자금조달 계획서에 증빙서류로 제출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원리금 균등방식이 아니다 보니 맞게 작성한건지 조금 고민이 되어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1조(당사자) 채권자 XXX(이하 "갑"이라고 함)는 2026년 8월 4일 금 일억 원 (₩100,000,000)을 채무자 XXX (이하 "을"이라고 함)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29년 8월 3일로 한다.

    제3조(이자 및 원리금 지급) 을은 차용금 원금 일억 원(₩100,000,000)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상환한다.
    • 2027년 8월 3일: 금 20,000,000원
    • 2028년 8월 3일: 금 40,000,000원
    • 2029년 8월 3일: 금 40,000,000원

    을은 2026년 9월부터, 상환된 원금을 제외한 잔여 원금에 대하여 연 4%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갑의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지정 계좌번호 : [*]

    제4조(지연손해금) 을이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을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5조(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갑의 청구에 따라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건 이자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했을 때
    2.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인감(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장*림 님
    조회 : 146건 답변 : 2건 26.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개인간 차용증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별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생각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작성하신 차용증은 대여금액, 변제기한, 원금 분할상환일, 이자 지급, 지연손해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원리금균등 방식이 아니더라도 2027년 2천만 원, 2028년 4천만 원, 2029년 4천만 원처럼 원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원금 일부 상환 후에는 남은 원금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연 4% 이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억 원 기준으로는 이자 차액이 크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세무 방어를 더 깔끔하게 하려면 적정이자율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일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보다 1억 원 계좌이체 내역, 매월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내역, 상환능력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하고, 차용증·내용증명·송금내역·이자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작성하였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loan-agreement-tax-defens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차용증은 세무 조사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한 분할 상환 방식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금전 차용 시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1억 원을 연 4%로 차용할 경우 세법상 인정 이자와의 차액이 연 6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연 1,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및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진정한 자금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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