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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한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

    - 7500 안넘으면 단순경비율로 낮은 세금 + 청년창업 감면 5년 카드를 나중으로 아낄 수 있고, 넘으면 복식부기가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내는게 나은지 안내는게 나은지

    - 안내고있다가 7500 안넘을 것 같으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넘을 것 같으면 프리랜서로 경비처리(연 300정도) 가능한지, 이럴경우 세금 어느정도 되는지

    - 사업자 낼 경우 (용인, 시각디자인업) 청년감면 75퍼센트 받을 수 있는건지

    - 프리랜서로 사업수익있다가 사업자 내도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청년감면 받을 수 있는건지?
    h* 님
    조회 : 107건 답변 : 3건 26.06.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2

    안녕하세요. 광진세무회계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관련 말씀드립니다.

    ㅇ 단순경비율 여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도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에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ㅇ사업자등록 추천: 7,500만 원이 안 넘더라도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합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면 감면 신청을 안 하고 아꼈다가, 나중에 매출이 커졌을 때부터 5년간 청년창업감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7,500만 원 초과 시 세금: 프리랜서 상태로 7,500만 원을 넘기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증빙 경비가 300만 원뿐이면 가산세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사업자를 내는 게 안전합니다.

    ㅇ용인 청년감면 비율: 용인 세부 지역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처인구)이면 75%, 과밀억제권역(기흥구, 수지구)이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ㅇ창업 인정 여부: 프리랜서로 먼저 일하다가 나중에 사업자를 내더라도 세법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감면 5년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지금이라도 용인 주소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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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23

    1. 프리랜서의경우 3600만원 미만 인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3600~7500미만 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2. 사업자를 내는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여지가 존재하므로 이부분은 상담을통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3. 이부분은 사안에따라다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업종코드 및 업종에따라 상이하나 프리랜서이고 사업장이 없다면 어려울수있습니다. 더욱더 검토가 필요한부분입니다.
    5. 최초창업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이부분도 사안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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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3

    2025년 프리랜서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고 2026년 시각디자인업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은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시각디자인업으로 신규 창업하는 경우라면 2026년 이후 수도권 일반지역 청년창업 감면율 75%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같은 시각디자인 프리랜서 수입이 계속 있었다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계속 또는 확장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만 보고 사업자등록을 늦추기보다는, 실제 사업 개시 시점과 업종, 매출 예상액, 청년창업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reelance-business-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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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직전 연도(25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26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면 사업자등록을 미루어 창업 감면 혜택을 나중으로 아끼는 것이 좋으나, 7,500만 원을 초과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실제 지출한 경비만 인정받게 됩니다. 7,500만 원 수입에 실제 경비가 300만 원뿐이라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 약 1,200만 원 이상의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용인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을 충족하고 감면 대상 업종인 시각디자인업으로 최초 창업 시 75%가 아닌 소득세 100% 감면을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프리랜서(3.3%)로 활동하며 소득을 신고했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시각디자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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