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자님이 놓치고 있는 단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증가: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증가합니다.
2. 실질적인 현금 유출 누수: 1인 법인 특성상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약 8.9%)과 법인 부담분(약 8.9%)을 합친 약 17.8%를 실질적으로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율(16.5%)보다 4대보험 납부로 인한 현금 유출 비율이 더 큽니다.
3. 결정세액의 한도: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99만 원 이상일 때만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다면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어 혜택이 소멸합니다.
4. 자금 유동성 저하 및 해지 페널티: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납입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세제 혜택이 무효화되고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5. 추후 연금 수령 시 세금 발생: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며,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거나 미래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