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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입니다,
    예전 정규직 직원 근무당시 에 고용장려금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후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타게 해달라고 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 해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용센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시에는 계약직이기때문에 지원금 자격이 안되서 받은돈을 토해내라고 요
    정규직이 맞는데 괜히 잘못써줘서 ㅠㅠ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둥**뚱 님
    조회 : 68건 답변 : 1건 26.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것은 맞으나, 이후 경영 사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것이 맞다는 것으로 설명하십시오.

    이직확인서(계약만료)가 사실이며, 정규직 장려금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겠으니 장려금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고용센터에서도 장려금 지급 요건 미달로 분류하여
    장려금 본세만 환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실제 사실(자진 퇴사 등)로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정규직의 자진 퇴사로 정정되면 장려금 환수는 면할 수 있으나, 이직사유 허위 신고에 대한 사업장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는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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