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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헤택 대상자일때 1번사업자를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규정하는 특성이 있어서 사업자가 여러개 필요했고, 2~5번까지 4개를 추가로 개설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만 넣지않고 혹시몰라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도 같이 넣어서 사업자개설 ) 해서 구매대행 운영 하였지만 매출은 미미했습니다. 방식도 맞지않았고해서 3~5번까지는 모두 폐업처리.
    현재 1번과 2번만 가지고있으나 방치상태입니다.

    그런데 2번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가 있어 위탁판매를 시도해보려는데, 해당 코드로는 매출이 발생한적 없어서 현재 청년창업감면혜택은 안되어도 해당업종코드로서 일반감면혜택은 될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말에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는 청년창업감면혜택 대상 나이가 아니고, 대상 나이가 약간 지나서 2번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2. 2번사업자는 직구대행업으로만 매출발생이력있습니다.
    3. 참고로 모두 수도권 외 주소지 사업자입니다.
    4. 이 경우 2번사업자 폐업 혹은 '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를 지운 뒤, 새로 3번사업자를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를 넣어서 내서 운영하게되면 해당 위탁판매사업자가 일반감면혜택 대상이 될수있나요?
    아니면 2번사업자 그대로여도 '위탁판매' 사업에 대해 일반감면혜택 대상이 될수있는지,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2번사업자는 아예 폐업처리해야하는지 업종코드만 지워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 님
    조회 : 81건 답변 : 1건 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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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1

    청년창업감면헤택 대상자일때 1번 사업자를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 개설 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규정하는 특성이 있어서 사업자가 여러개 필요했고,
    2~5번까지 4개를 추가로 개설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만 넣지않고 혹시몰라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도 같이 넣어서 사업자개설 ) 해서 구매대행 운영 하였지만 매출은 미미했습니다.
    방식도 맞지 않았고 해서 3~5번까지는 모두 폐업처리한 상태 입니다.
    현재 1번과 2번만 가지고 있으나 방치 상태 입니다.

    그런데 2번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가 있어 위탁판매를 시도해보려는데,
    해당 코드로는 매출이 발생한 적 없어서 현재 청년창업 감면 혜택은 안되어도
    해당 업종코드로서 일반 감면 혜택은 될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말에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청년창업감면혜택 대상 나이가 아니고, 대상 나이가 약간 지나서 2번 사업자를 개설했습니다.
    2번 사업자는 직구대행업으로만 매출발생 이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 수도권 외 주소지 사업자 입니다.

    1. 이 경우 2번 사업자 폐업 혹은 '전자상거래소매업'업종코드를 지운 뒤, 새로 3번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코드를 넣어서 내서 운영하게 되면 해당 위탁판매사업자가 일반감면혜택 대상이 될수있나요?

    감면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최초 창업 당시에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는 점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설일(창업일) 기준입니다.

    2. 아니면 2번 사업자 그대로여도 '위탁판매' 사업에 대해 일반감면혜택 대상이 될수있는지,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만약에 있다면 2번 사업자는 아예 폐업처리해야하는지 업종코드만 지워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지우느냐, 아예 폐업하느냐는 세액감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 이력 때문에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는 신규 창업 감면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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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 525105)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세법상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세분류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세법에서는 기존 사업과 같은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1번 사업자로 통신판매업을 창업한 이력이 존재하므로, 2번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여 위탁판매를 진행하거나 2번 사업자를 폐업(또는 업종코드 삭제)한 뒤 3번 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하더라도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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