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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입니다,
    예전 정규직 직원 근무당시 에 고용장려금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진행하였고
    퇴사직원이 실업급여 받기를 원해서 계약만료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고용센터에서 자격미달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하면 환수를 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둥*맘 님
    조회 : 65건 답변 : 2건 26.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안녕하세요

    해당 내역은 조세 관련 법령이 아닌 인사노무 사항으로
    고용보험법 규정으로 해당 내역은 찾아줘노무사에 노무사 분께 질의를 올리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태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7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예다움의 윤태근 회계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환수를 면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고 고용센터와 협의 하여서 납부를 분할하는 방법이나 유예 하는 방법등을 모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직원의 실제 퇴사 사유(권고사직)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만료로 허위 신고한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허위신고 및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적발된 상태에서 지원금 환수를 적법하게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과태료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소명하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실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하고, 센터의 환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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