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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1년도에 노원구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를 쭉 하고있습니다. 올해 초에 부모님이 제 명의의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셔서 동거봉양 합가가 된 상태 인데요. 부모님은 강남구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27년 초에 제 명의로 신축소형주택 특례를 받는 빌라를 등기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소형주택이라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제외되는것으로 아는데 동거봉양 합가 상태에서도 주택 수 제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7년 초에 빌라 등기친 후 노원구 아파트를 1년내로 비과세로 매도할 목적인데 이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호 님
    조회 : 99건 답변 : 1건 26.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2
    채택답변

    21년도에 노원구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부모님이 제 명의의 노원구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셔서 동거봉양 합가가 된 상태 인데요.
    부모님은 강남구에 아파트 1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27년 초에 제 명의로 신축소형주택 특례를 받는 빌라를 등기칠 예정에 있습니다.

    1. 신축소형주택이라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제외되는것으로 아는데
    동거봉양 합가 상태에서도 주택 수 제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동거봉양 합가 상태에서 2주택이므로, 신축소형주택 특례의 기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27년 초에 빌라 등기친 후 노원구 아파트를 1년 내로 비과세로 매도할 목적인데 이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빌라를 꼭 취득하셔야 한다면, 빌라 등기일(취득일)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두시는 것이 비과세 방법입니다.

    동거봉양 특례와 신축소형주택 특례가 중첩되면 해석에 따라 비과세가 부인될 리스크가 높으므로,
    취득 전 반드시 세대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축소형주택 특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될 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노원구 아파트의 비과세 매도는 가능합니다.
부모님과의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택(빌라)을 취득해 3주택이 되더라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를 중첩하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한 지 10년 이내이면서 2027년 빌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노원구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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