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법정 연차휴가는 차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담임 19일, 부담임 9일이 법정 연차가 아니라 유치원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방학 중 유급휴무, 재량휴업일, 특별휴가, 추가 유급휴일이라면, 사용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부여 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담임과 부담임의 휴무 차이, 방학 중 출근 여부, 추가 유급휴무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3. 부담임에게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4.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휴일·휴가, 임금, 근로시간, 퇴직, 상여, 복무규율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담임과 부담임의 추가 유급휴무를 이렇게 차등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당한 이유(근무 형태나 업무량의 실질적 차이 등)가 없는 차등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차등 운영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부담임에게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네, 법정 연차유휴급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4.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