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2023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고 실제 매출 1건이 발생한 뒤 폐업했다면, 이후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2023년 매출 1건이 테스트 결제, 착오 매출, 환불 거래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명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장을 강남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감면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역은 감면율을 정하는 요소이고, 최초창업성이 인정되어야 감면 적용 자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매출 1 건 발생 후,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다시 사업자를 냈는데 최초 사업자가 아니라 청년 창업 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서울 강남으로 사업자를 냈었습니다.)
사업자 업종은 둘 다 전자 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평택인데, 청년 창업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주는 혜택입니다.

2023년에 단 1건의 매출만 발생하고 폐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는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2. 지금 거주하는 평택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도 세법상 소분류가 다른 새로운 감면 대상 업종을 발굴해 창업하시는 것이 5년간 100% 감면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이전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거주지는 큰 의미는 없고,
실제 사업활동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원시적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오로지 감면혜택을 부당히 이용하고자 100%또는 75%감면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만 두고
실제는 타 지역에서 사업활동이 있는 경우, 국세청 사실관계 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전문가분의 심층상담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 매출이 1건이라도 발생했다면,
이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더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은 단순히 사업장을 서울 강남에서 평택으로 옮긴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했는지와 기존 사업의 재개·확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평택이더라도 사업장이 강남이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면 지역을 바꾸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년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아니었거나,
이번 사업이 기존 전자상거래와 다른 업종·브랜드·거래구조로 독립적으로 시작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주소 이전보다는 2023년 사업의 실제 매출·매입·운영 여부와 현재 사업의 업종 동일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예다움의 윤태근 회계사입니다.

이미 동일한 업종으로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이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전혀 다른 새로운 감면대상 업종이여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업종을 영위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창업했을 때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어야 감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