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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거주하는 고양시 아파트를 2012년에 분양받아 14년째보유중입니다. 6년 임차하고 8년째 실거주중임. 2023년 8월에 서울 종로구에 소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차하고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재산세는 토지건물분으로 납부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아파트를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쁘**마 님
    조회 : 100건 답변 : 4건 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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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4

    종로 오피스텔 분양 시기가 2023년 8월이므로,
    만약 이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2026년 8월 전까지만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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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4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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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6

    고양시 아파트는 2012년에 취득해 14년 보유하고 8년 실거주 중이라면,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 8월에 취득한 종로구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없거나 재산세가 토지·건물분으로 나온다고 해도 양도세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이면 고양시 아파트 양도 시 2주택 상태가 되지만,
    고양시 아파트를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로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으로 임대되고 있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업무용 임대차계약,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명확하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고양시 아파트 비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나 재산세 과세 항목만 보지 말고,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housing-tax-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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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08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인경우 비과세는 양도가액 (매도가) 12억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간주되더라도 오피스텔 취득일(2023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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