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저가매매에서 일정 범위내의 차액은 증여로 잡히지 않고,
그걸 증여로 잡을 증여세법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우선 상속세는 조사 대상 세목이므로, 조사관과 부득이한 일로 다툼을 벌이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질의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아, 조사담당관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머님께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이 사망 전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사망 전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관과의 완만한 협의를 통하여 시가 자료, 자금 출처, 대금 이체 내역, 할머님 계좌의 이후 흐름을 정리해서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규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이미 세법에 증여의제 규정과 계산방식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리합니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실제 잔금 지급, 자금출처 명확, 대금이 실제 할머니 계좌로 입금,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완료, 거래 이후에도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행 등

3. 불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사망 2개월 전 거래, 약 2억 2천만 원 저가, 직계가족 간 거래
이 세 가지는 과세관청이 실질을 의심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또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정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쟁점은 매매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와
유효한 매매이지만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만 과세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