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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정리중이고
    지금 부채 없고 자산도 없고 , 자본금이랑 이익 잉여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1인 법인)

    자본금 (오천만원) 회수 하고 싶어서

    세무사님한테 상담하니 급여로 가져와서 .. 통장에 있는 돈 다 없애라고 그리고 폐업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걸 급여로 가져 오자니... 내돈인데 세금 내고 가져오는게 맞나 싶어서 건강보험료만 ... 몇프로 내는데

    차라리 청산해서 자본금 가져오는게 맞지 않나 싶어 글 써봐요.
    쿠**스 님
    조회 : 181건 답변 : 2건 26.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0

    안녕하세요, 참진 세무회계 박진송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에서는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로 배당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산후 잔여재산가액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초 법인 설립시에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부분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만, 급여의 경우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1인 법인 정리 시 정식 청산과 급여 인출 후 간이 폐업 중 세금과 비용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정식 청산의 장점: 초기 출자금인 자본금 5,000만 원은 세금(소득세·건보료) 없이 원금 그대로 회수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법무사 비용 등 약 150만~200만 원의 청산 비용과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급여 처리의 장점: 복잡한 법적 절차와 등기 비용 없이 신속히 폐업할 수 있으나, 원금인 자본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이중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 소득이 높아 급여 추가 시 세금 부담이 크다면 정식 청산이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자본금 원금을 급여로 수령하면 본인의 투자 원금임에도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세금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법인을 해산 및 청산(또는 유상감자)하게 되면, 처음에 출자한 자본금(5천만 원)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잔여 재산(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의제배당)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식 청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고 보통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급여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분과 정식 청산 절차에 드는 법무 비용 및 시간적 소모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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