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경정청구는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우선 살피어야 하며
권리금이나 시설,집기 등을 인수한 비율이 있는지
최초 창업인지, 의무가맹점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이 잇는지
또한 제과점업 중에서 커피 등 매출은 분류되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수수료가 감면(예상)세액보다 큰 경우가 있으니
상담 후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2018년 3월 29일 창업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하며,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청년창업 세액감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감면이 적용되어, 서울 마포구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사업자가 감면받고 있더라도 창업 시기와 지역, 업종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 신고 누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당시 적용 법령과 최초 소득 발생 연도,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글을 참고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2018년 세법 개정(2018년5월29일) 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마포구)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