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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입니다.
    1. 직장 생활중인 자녀가 내년 결혼 예정이며, 혼인신고 후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12억상당)을 자녀에게 매도 후
    2. 부모가 이 집을 다시 전세계약 후 거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12억 시세의 30%/3억 저렴하게 매도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택이 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자녀에게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2. 1번 사항이 된다는 가정하에 매도/매수 진행 예정인데, 이 경우 매도/전세 계약을 계약서에 동시 진행 예정이고, 매매/전세 금액도 실명으로 동일 거래이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매도 가능 금액 및 자녀 입장에서 봤을 떄 취득세 예상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3. 위 사항으로 매매/전세 거래 시 금융기관 통해 대출 받을 예정이며, 매도 금액을 먼저 자녀가 부모에 입금 후 부모가 전세금액을 다시 자녀에게 정식으로 입금하면 문제 없는지요?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가 최근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거래 문제 없는지요?

    위 사항이 궁금하며 진행 시 세무사 통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욱 님
    조회 : 391건 답변 : 1건 26.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이 된다면, 대상이 자녀인지 여부는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가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만약 최대한 저가로 양도해서 9억에 매매하시고 자녀분이 무주택자라면 9억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금액은 29,700,000원 예상됩니다.
    3. 은행에서 부모자녀 등 특관자 간 전세자금대출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후순위 일텐데 한도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므로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순서는 매매대금 입급 후 전세금 입급이 되겠습니다만 매매계약서상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차액만을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4. 핵심입니다. 부모님에게 전세 줄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여 됩니다.

    정리하면, 저가양수도는 가능하나 최근 규제지역으로 묶여 자녀분께서 반드시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자녀에게 3억 원 저렴하게 매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12억 원)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12억 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 매도 금액은 시가 12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9억 원이며, 취득세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여 매매가(9억 원)가 아닌 시가인정액(1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므로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 3.3%(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약 3,960만 원)가 부과됩니다.

3. 자녀가 대출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부모에게 먼저 입금하고 부모가 적정 시세의 전세보증금을 자녀에게 다시 입금하는 등 실제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자녀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증빙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가족 간 매매 후 임대차 거래는 과세관청의 자금 출처 및 우회증여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4.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이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자금조달 및 거래 증빙을 갖춘다면 해당 거래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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