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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순수(일반)증여 후, 증여받은 집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

    * 문의사항
    1. 순수(일반) 증여시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

    다가구주택(2층짜리 단독주택이며 1층에 전세입자 있음)

    2021년 아버지 -> 딸 증여완료, 증여가액 5억
    증여 당시, 세입자(1층, 전세계약, 보증금 2억)의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보증금 반환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순수(일반) 증여 방식을 활용했음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 3억
    순수(일반)증여시 증여가액 : 5억 -> 높은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납부 완료

    2026.11월 전세입자 재계약 예정(현재 2021년부터 2억 동일하게 묵시적갱신상태, 2026년 11월 갱신요구권 사용 5% 1,000만원 증액하기로 협의 완료)

    2026.7월 현재 증여자가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2억 반환 가능한 상태

    가능하면 2026.11월 전세입자 재계약시 증여자가 반환하기로 한 2억을 수증자가 받고 싶음

    전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누가, 언제, 누구통장으로 전세입자에게 송금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11월 재계약시
    1) 증여자 -> 수증자 2억 송금, 전세입자 -> 수증자 1,000만원 송금, 추후 계약종료시 수증자 -> 전세입자 2.1억 송금
    2) 증여자 -> 전세입자 2억 송금, 전세입자 -> 수증자 2.1억 송금, 추후 계약종료시 수증자 -> 전세입자 2.1억 송금
    3) 전세입자 -> 수증자 1,000만원 송금, 추후 계약종료시 증여자 -> 전세입자 2억 송금, 수증자 -> 전세입자 1,00만원 송금
    김*필 님
    조회 : 243건 답변 : 1건 26.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21년 당시 증여세 신고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상태로 순수 증여방식을 활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세무사님의 자문을 통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진행하신 것인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누가 언제 누구통장으로 송금해야 되는지를 판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해주신 방법 중 **2번 방식(증여자 -> 전세입자 2억 원 송금, 전세입자 -> 수증자 2.1억 원 송금, 추후 계약종료 시 수증자 -> 전세입자 2.1억 원 송금)**이 세무 및 법률상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절차입니다.

순수증여의 요건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증여자(아버지)가 본인의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직접 이행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증여자 통장에서 세입자 통장으로의 직접 송금)을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2억 원을 직접 송금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수증자에 대한 새로운 현금 증여로 오인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재계약 시점에 증여자가 전세입자에게 2억 원을 송금하여 기존 채무를 온전히 소멸시키고, 전세입자가 수증자(현재 소유자 겸 임대인)에게 증액분을 포함한 총 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새로운 보증금 관계를 성립시킨 뒤, 추후 최종 계약 종료 시 수증자가 전세입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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