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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본인은 직장인이고 동생명의로 요식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할까요?
    동생이 가게 운영을 주로 하고 저는 주말과 퇴근 후 서포트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창업비는 전적으로 제가 지불하고 수익금은 5:5 동생앞으로 나오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 및 여러 지출비용까지 5:5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동사업자로 명의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이 님
    조회 : 107건 답변 : 3건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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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 후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익을 나누는 거라면 공동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 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겸업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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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4

    동업을 위해 영업신고증 수령, 그후 사업자등록시 세무서 방문, 은행 대출시 두 분이 함께 기관에 방문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번거로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지분에 맞게 소득을 안분이 되어야 합니다. 동업시에 실제 기여도와 다르지만 소득은 통산 5대5로 안분이 되어 신고가 되기에
    세금 계산에서 어느 정도 상호 분쟁이 있는 경우도 다수 보고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 납부 의무시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지분율과 관계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동업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는 한 사람이 미납 시 다른 동업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사업장으로 하시되 도움을 주시는 분을 위해
    월별로 3.3%인건비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니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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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5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다면, 수익금 및 세금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로 개업하는 경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없는 경우 지분비율) 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시게됩니다.
    (※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익금 및 세금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공동사업자인 경우로에, 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등록 시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세무서 제출 시 별도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동업계약서 (인적사항 · 지분율 · 손익분배비율 등을 기재하고 날인)
    ② 공동 대표,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위 외 사업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서류

    끝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의 경우 필요 서류, 확인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동생분과 함께 세무서 방문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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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생 단독 명의로 창업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동업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며, 창업비 부담 및 수익금과 세금의 5:5 분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일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자인 동생에게 모든 세금을 부과하므로, 납부할 세금을 두 사람이 사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동사업자로 명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신고된 지분율(5:5)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각자에게 분산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본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을 올릴 경우 재직 중인 직장의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직장 문제로 인해 동생 단독 명의로 설립하고 사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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