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의 전속 매니지먼트 및 집필 계약 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신다면 아래의 업종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749100 : 매니저업 / 배우, 가수, 작가 등을 대리하여 출연 계약, 집필 계약 등을 체결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종 (가장 추천)/
921405 : 연예 대리업 / 연예인 및 예술가의 활동을 대리하는 업종 (749100과 유사하나 실무상 매니저업을 주로 활용)
등록 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매니저업(또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작가 친구분의 소득 신고 형태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고 작가분을 소속 직원 개념으로 등록 방식은 세법상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와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등록 ➡️ 강력 추천
방송사나 제작사로부터 매출(극본료)을 '법인(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령한 뒤, 계약된 비율에 따라 작가 친구분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유: 작가는 세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연간 집필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정 급여 형태보다는
매출 연동형 3.3% 정산이 엔터업계의 표준입니다.
② 4.3% 또는 4대보험 근로자 등록 ➡️ 비추천
작가분을 일반 직장인처럼 정규직(근로자)으로 등록하여 매달 고정 급여를 주고 4대보험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스크: 작가 활동의 특성상 출퇴근이나 업무 지시 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드라마 방영 시기에 따라 매출이 불규칙함에도 매달 고정적인 4대보험료 부과와
법적 퇴직금 적립 의무가 발생하므로 1인 기획사 구조에서는 실익이 적습니다.
3. 1인 소속사 운영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가장 중요)
연예인이나 작가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또는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종사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의: 만약 이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계약 대행 및 수수료 수취)을 할 경우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력 요건이나 교육 이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확인
작가 본인이 직접 방송사와 계약하여 글을 쓸 때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세 면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기획사(법인 또는 매니저업 사업자) 명의로 제작사와 극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정밀한 전속계약서 작성
"금전에 관한 것은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더라도, 매출 분배 비율, 비용(진행비, 대외 활동비 등)의 정산 범위,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시 지식재산권(IP) 및 저작권료(재방료 등)의 귀속 문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기반으로 문서화해 두셔야 합니다. 추후 드라마가 흥행하여 큰 돈이 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