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지엠지세무회계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추가를 이미 진행한 상황에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 혜택은 적용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감면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유사 유권해석입니다
○ 서면-2024-법인-0352, 2024.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1. 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창업"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02. 이미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한 상태에서, 폐업 후 신규 개업 등을 통해 감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 · 매입 · 설비투자와 같은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폐업 전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대표님의 상황은 이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준수해주셔야합니다. 질의해주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