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지역,최초창업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하므로
사업자등록 전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최초 창업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미디어창작자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자로 창업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창업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비상주오피스로 월2-3만원의 저렴한 임차료로 입출입이 상시 불가하고 월 1-2회 예약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감면목적으로 부당 이용되어 국세청에서 여러 소명이나 해명 업무를 다수 착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삼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대표적 감면배제 사례]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성공적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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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