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와 자식 간 자금 거래의 상계(갈음) 가능 여부
어머니께 받은 돈과 아버지께 드린 돈은 별개의 법률 주체(부모님은 각각 독립된 납세의무자 및 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어머니와의 채무를 아버지께 송금한 금액으로 임의로 상계하거나 갈음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주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별개의 인물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채무 또는 증여)을 아버지에게 송금한 돈으로 퉁쳐서 갚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실체: 만약 어머니께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빌린 돈)'이었다면, 반드시 어머니의 계좌로 원금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버지께 드린 1천만 원은 아버지와의
별도 거래(대여 또는 증여 등)로 평가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의 시각: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와 귀속을 명확히 분리하여 각각 증여 또는 차용으로 정돈하셔야 향후 증여세 해명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 자식 간 무이자 차용(1억 원) 시 현실적인 기한과 월 납입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 대신 무이자(또는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차용할 때,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실적인 대출 기간(기한)
권장 기간: 통상 5년 ~ 10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현실적입니다.
주의점: 기간을 너무 짧게(예: 1~2년) 잡으면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실제로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터무니없이 길게(예: 30년) 잡으면
사실상 증여(면제)나 다름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부인할 소지가 큽니다.
② 최소 월 납입 금액 (원금 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시)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매월 원금만 갚아나간다고 가정할 때의 현실적인 월 납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60개월) 상환 시: 월 약 1,666,660원 (원금만 매달 약 167만 원)
10년(120개월) 상환 시: 월 약 833,330원 (원금만 매달 약 83만 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