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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정보통신업-미디어창작콘텐츠업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1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광고발행용 sns 콘텐츠 업로드가 5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계약서작성과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어 수정을 요청하고 다시 계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계약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광고주 측에 항의할 예정인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로 해야하는데, 이미 5월을 훌쩍 지나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분류돼서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그리고 광고주측에는 어떻게 항의하는 것이 좋은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룰**라 님
    조회 : 89건 답변 : 3건 26.07.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기지해 드립니다.

    광고 콘텐츠가 5월 말에 이미 업로드된 상태라면, 해당 건은 5월 공급분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6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급 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최종 계약서, 정산금액,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수취 담당자 정보, 대금 지급일을 즉시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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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5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이미 7월 25일이 지나 미발급 가산세 2퍼센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계약과 정산이 마감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계약 수정이 최종 완료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지정하여 발급하시고 관련 연락 기록을 소명 자료로 보관하십시오.

    광고주 측에는 정산 지연으로 인해 세무상 미발급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임을 전달하시고, 조속히 계약 확정 및 정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아직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고 대금도 받지 않았다면 대금지급일에 발행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5월 말이 원칙이므로, 다음 달인 6월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을 넘겨서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2%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7월 25일 이전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광고주에게는 "귀사의 계약서 전달 및 정산 지연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법정 발급기한을 넘겨 국세청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즉각적인 계약 확정과 대금 지급을 촉구하며 귀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 상당액의 보전(또는 정산 대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공식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항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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