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소득이 없으신데, ①1,000만 원 가액의 토지, ②2,500만 원 가액의 차량을 구매하신 상황에 세무조사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문답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Q1. 무직자가 토지를 사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취득자의 연령, 직업,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고, 자금출처도 입증되지 않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러한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Q2. 조사가 시작되면 가족 계좌까지 확인하나요?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의 계좌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증여재산이나 명백한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토지 매도인 또는 자동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관련 가족의 계좌까지 확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의 금액만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이 가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와 차용 중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