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 파기 및 계약금(6,800만 원) 처리에 따른 각 선택지의 법적 구도와 조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하에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돌려줄 시 (합의해제)
- 리스크: 특수관계인(가족) 간 거래에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음에도 매도인(어머니)이 정당한 권리인 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6,8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리스크가 큽니다. 성인 자녀의 10년 내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 어머니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2.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위약금 몰취)
- 리스크: 자녀의 귀책사유로 몰취한 계약금 6,800만 원은 전액 어머니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 근로소득 2,000만 원과 합산 시 약 8,8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어 높은 세율(24% 구간)이 적용됩니다. 현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며 최악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위약금 반환 약정서를 쓰고 추후(6개월 등) 돌려줄 시 (반환 기한 유예 또는 소비대차 전환)
- 리스크: 가족 간의 자금 반환 유예나 금전소비대차는 과세관청이 가장 거래(허위)로 의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약정서만 쓰고 실제 반환이 계속 연장되거나, 차용으로 전환했음에도 자녀에게 적정 이자(연 4.6%)를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적인 위약금 포기(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어머니의 위약금 몰취(어머니의 기타소득 누락)로 간주하여 향후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 및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크게 추징할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