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5,000원의 지출이 있다고 하면
일반과세자와 거래 : 부가세 공제 가능 → 약 455원 환급
간이과세자와 거래 : 부가세공제 불가능 → 환급x

사업자간에 거래하시는 금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거래금액을 조정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과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2만원의 25%로 약정됐다면 우선 지급액은 5천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쪽이 임의로 10%를 빼서 4,500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할지, 약정 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등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해 현금영수증만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금액을 상대방 수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수료 계약이 25%라면 20,000원의 25%인 5000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