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세법 제22조)

질문자분이 이미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24조 제1항 제3호(외화 수령)는 원화로 정산받는 이상 적용이 어렵고,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검토가 맞는 방향입니다.

제22조 적용의 핵심은 공급 상대방이 국외 사업자이고 그 용역의 효익이 국외에서 소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거래에서 질문자분의 직접 거래 상대방은 미국 소재 MoR 법인이고, MoR이 소비자와의 계약·인보이스·VAT·환불을 전부 자기 명의로 처리합니다. 즉 질문자분이 공급하는 용역의 수취자는 국외 MoR이므로 제22조 영세율 적용 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최종 소비자의 소재지(국내 소비자 포함 가능)를 보고 실질을 따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구조로 영세율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에 사전 서면질의(유권해석 신청)를 받아두시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채로 신고했다가 사후 부인되면 매출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2. 매출 인식 — 총액 vs 순액

이 거래에서 MoR은 단순 대리인(agent)이 아니라 스스로 리셀러(principal)로 소비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환불·VAT 책임도 집니다. 질문자분의 거래 상대방은 MoR이고, 질문자분이 인식할 매출은 MoR로부터 수취하는 정산액(순액)입니다.

소비자 결제 총액은 MoR의 매출이고 질문자분의 매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특례 판정 및 장부작성 의무 기준도 정산 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이슈 모두 국세청 유권해석이 없는 신규 거래 구조에 해당하여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전 서면질의 준비 및 영세율 신고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시면 유료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2003. 2. 6.자 서삼46015-10208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원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 여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2. 질문의 거래 구조라면 순액 인식이 타당합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이 MoR의 매출이고, MoR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이 질문자님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대금을 원화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요건 적용이 쉽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 거래는 일반적인 해외 플랫폼 판매가 아니라, 해외 MoR 법인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각국 VAT 신고·환불 책임까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매출 인식은 MoR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을 매출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율 여부(부가가치세)

귀하와 MoR 간 거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MoR)에게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권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법 제24조 + 시행령 제33조(외화획득 재화·용역) 및 시행규칙 제22조(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면-2020-부가-1763, 2020.06.12)
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규정으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귀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2-0-1)
지급방법이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된 후 국내 입금” 구조라 외화획득 요건 충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무서 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제도로 구체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상 수입금액(총액 vs 순액)

귀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MoR(미국법인)에게 B2B로 용역·권리를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최종 소비자 결제액은 MoR의 매출이며, 귀하의 매출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귀하의 총수입금액은, **MoR이 귀하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규모 특례, 복식부기 의무·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에서도 **해당 정산액(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