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신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신고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최대 1억)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이신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되,
1.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 것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추천)
2. 원금을 실제로 상환할 것
위 두 가지 요소를 꼭 고려하셔서 작성 및 상환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무이자로 거래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님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금전은 개인간 신용대출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자력으로 장기가 되지 않게 상환해 주시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다달이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수반됩니다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상환의 실질입니다.

이때 조건 충족시 혼인증여공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1억중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현재 집 보증금 등)과 해당 증여가액(4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매월 상환할 원금(본인 소득에 맞게 정상적으로 상환 가능액)과 상환기간(3~5년 이내)을 명시하고 실제로 계약내용에 따라 변제 및 금융증빙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4.6% 적용, 이자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까지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드시 차용증 내용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정상적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나도록 변제해야 함)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경우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이용한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은 세법상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 여부: 만기가 도래했을 때(기존 보증금 반환 시)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매달 쪼개서 분할 상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